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중립성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가운데 MB(이명박) 정부 때 가장 쿨했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어 ‘그 때 가장 잘 보장됐다’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대변인인실은 18일 오후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오늘(10. 18.) 몇몇 언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오해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며 “어제 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중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까지만 답변한 것과 관련해 대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자료에서 “과거 본인(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고,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며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검찰총장의 답변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은 17일 국정감사 때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의원 질의로 중단)”
이와 관련해 이 같은 해명을 하려면 당시에 곧바로 했어야지, 왜 하루가 지나서 한 것인지, 굳이 해명자료까지 내야했는지 등의 의문을 낳는다. 해명자료를 낸 이유를 두고 대검찰청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간 기사에 마치 검찰총장이 언급하지 않은 표현까지 직접 언급한 것처럼 기사와 심지어 기사 제목에까지 쓴 언론의 오보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세 정권을 비교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6개 매체에서 그렇게 인용했다”고 썼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18일자 4면 ‘‘검찰 중립성 잘 보장해준 정부는?’ 묻자…윤석열 “MB때 가장 쿨했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중립이 가장 보장됐던 시기로 이명박 정부를 꼽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짜 3면 머리기사 ‘“MB때 검찰 중립성 쿨했다, 대통령 형 구속해도 관여 없어”’에서 “윤 총장은 자신의 검사 인생 중 ‘가장 일하기 좋았던 시기’로 이명박 정부를 꼽았다”고 표현했다.
다소 부정확한 표현일 수 있으나 윤 총장 스스로가 국감 당일 세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중립성 보장도 언급하지 않아 오해를 자초한 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그 자리에서 또는 어제 국감장을 나와서라도 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해명하지 않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의문에 대검 관계자는 “이런 오보가 날지 몰랐다”며 “워딩 그대로만 다뤘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내용과 보도에 잘못된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대검 대변인실이 18일 내놓은 해명자료 전문이다.
[대검 대변인실]
오늘(10. 18.) 몇몇 언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오해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어제 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중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는 모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하였고,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검찰총장의 답변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검찰총장의 해당 부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의원 질의로 중단)”
2019-10-18 10:1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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