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 베이비부머 등 평생교육이 해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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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정부는 65살인 경로우대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미 재조정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 신중년의 역량 재조정 사업이다. 대략 5060세대를 일컫는 신중년들은 지난해 말 현재 14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 문제는 앞으로 많게는 40~50년을 더 살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생산적 형태의 모색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1차 주 직업에서 퇴직하였거나 은퇴 중이지만 통계상으로 볼 때 72살까지 단순노무직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달픈 신세다.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국가재정을 축내는 의존적 빈곤노인으로 떨어진다. 빈곤, 우울, 자살, 가정해체로 귀결되는 한국의 노인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중앙정부의 여러 노력들은 지역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서울시가 ‘50플러스’로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제2 광역도시인 부산조차도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실정이다. 그래서 고민해보니, 역시 한국형 초고령화 문제 해법의 핵심 첫 단추는 신중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대한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 제도를 다듬어서 4차 산업혁명 신문명 시대에 맞도록 신중년 역량 재조정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답이 될듯하다. 개인에 따라 2년 정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국가발전 체계는 정규학교 의무교육 제도와 그 궤를 같이해왔다. 이제 베이비부머들에게 의무교육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출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인적자원 보전 면에서도 유효하다고 본다. 이 경우 교육부의 의무교육은 초·중등만이 아니라 신중년 평생교육에도 적용하는 투 트랙이 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은 평생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25%에 달한다. 1%도 되지 않는 우리 교육예산 체계에서 인구 비율에 맞추어 평생교육비 비중을 높여 가야 한다. 각자 알아서 개인 비용으로 교양교육을 듣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수술해 10~20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한국 베이비부머들은 적응도가 높다. 약 700만명 정도의 베이비부머를 분석상 전기 및 후기 베이비부머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 베이비부머가 산업화의 역군이라면 후기 베이비부머는 민주화 용사들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온 기존 역량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역량을 체득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 이들에게 스마트 팜 기술을 교육시킨다면 어떨까. 많은 신중년들은 유년 시절을 농어촌 지역에서 보내 농어업에 정서적 친근성을 갖고 있다. 만약 열정적인 청년과 만나게 된다면 세대융합을 통해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스타트업을 만들 수도 있다. 유엔이 2015년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교육2030)에도 부합한다. 신중년을 각자도생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 신중년 의무교육 시스템을 통해 한국을 이만큼 키워온 자신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고영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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