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터넷 방역단' 활동 보니
코로나 신상 정보 2주만 공개 원칙
블로그 동선 글 등 신상 자료 찾아
1차로 삭제 권고→URL 강제 삭제
이런 상황은 A편의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온라인 포탈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코로나 확진자’ 등을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 등에 지자체가 공개했던 동선 정보가 남아있다. 대구에서 아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음성으로 뒤바뀐 ‘위양성(偽陽性)’ 초등학생 판정자의 아버지도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비난성 댓글, 신상털기 등을 겪으면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지냈다”고 했다.
원래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 신상정보 공개는 확진 판정 후 2주간만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2주간 공개하고 시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맘 카페 등으로 퍼 나른 게시물이 2주가 지나도 공개되고 있다.
이에 경기 고양시, 서울 송파구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 정보 삭제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도 7월 말부터 동참한다. 울산시 정보화담당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직접적 피해도 있지만, 동선에 나온 가게 등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 삭제에 나서기로 했다”며 “참여자(1명)를 뽑는 대로 방역단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 보호와 방문 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하기 위해 시민 참여자 1명을 7월 말까지 뽑는다.
인터넷 방역단 구성 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 방역단이 자발적으로 확진자 정보가 있는 카페 등을 찾거나 시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삭제 신고센터’에 올라온 시민의 삭제 요청을 받는다.
이후 인터넷 방역단에서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쪽지 등으로 연락을 취해 게시물 삭제를 1차 권고한다. 만약 시일이 지나도 글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정보진흥원에 게시물 주소(URL)를 적은 공문을 보내 강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확진자 정보 삭제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삭제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July 18, 2020 at 09: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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