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찰 민주적 통제에 속도” 취임사… 내주 檢간부 물갈이 전망
檢 ‘울산선거 개입’ 秋 측근 소환, 秋법무로 수사 확대할지 주목
검찰개혁 완수의 신호탄으로 큰 폭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예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이 추 장관의 측근을 소환한 데다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건을 신속히 배당하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내보이면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은 3일 취임사에서 인권을 수 차례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전임인 조국 전 장관 등 현 정부 실세들을 수사해온 검찰에 ‘과잉수사’라고 꾸준히 지적한 만큼 대규모 인사권으로 검찰 장악력을 발휘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법무부와 검찰에선 추 장관이 속전속결로 이르면 오는 6일 검사장 승진ㆍ전보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용해온 측근들을 배제하는 인사로 윤 총장의 조직 장악력을 약화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대검찰청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ㆍ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이끈 윤 총장의 측근들이다.
물갈이 인사 전망에 검찰 내부에선 긴장감과 불만이 역력하다. 수도권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개혁의 도마에 오른 이유가 정권의 인사권에 굴복해 살아 있는 권력에 제대로 칼을 못 댔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또 인사카드를 빼든 것은 ‘청와대는 건드리지 말라’는 반(反)개혁적 가이드라인 일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서 대통령령인 ‘검사인사 규정’상 필수보직기간(최소 1년)을 위반한 인사 강행을 문제 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 같은 인사 태풍 전야에 검찰은 한국당이 추 장관을 지난 1일 추가 고발한 사건을 장관으로 임명된 2일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추 장관 측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받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울산 관련 정보를 얻어 선거 공약에 활용했다”며 추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추 장관 측근인 정모(53)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할 명분도 확보했다. 경우에 따라 법무부 장관 두 명을 연속으로 수사하는 이례적인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로선 추 장관의 ‘문책성 인사’와 윤 총장의 ‘수사 강공’이 충돌해 또 한번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면전의 키를 쥔 윤 총장은 평소 “내가 책임질 테니, 범죄사실이 나오면 마음껏 수사하라”는 지론을 강조했다. 지난 2일 검찰 신년사에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수사팀 인사가 나면 후임자들은 수사의 방향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면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만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2020-01-03 10:18:0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Umh0dHBzOi8vaGFua29va2lsYm8uY29tL05ld3MvUmVhZC8yMDIwMDEwMzE3MjYzNTUwODI_ZGlkPVBBJmR0eXBlPTMmZHR5cGVjb2RlPTM4MDnSAQA?oc=5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추미애 인사권 vs 윤석열 수사권 '일촉즉발' - 한국일보"
Post a Comment